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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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현 강진군 의회운영위원장, 다자녀 가구 지정기탁윤기현 강진군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다자녀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을 강진군에 지정 기탁 했다. 기탁금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고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다자녀 가구 10가구에 전달됐다. 윤기현 위원장은 “어느 지자체든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00여 가정밖에 안된다”라며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다자녀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한 기부로 여성 및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계신 윤기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도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기현 위원장은 다자녀 가구를 위해 2020년, 2021년 각각 300만 원을 기탁하고 위로 및 격려했으며, 군 교육 발전을 위해 군민장학재단에 2,100만 원을 기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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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하라’완도군 의회(허궁희 의장)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를 열고‘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한바 있다. 완도군의회 김 양 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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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선정신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신안군정의생산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응모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전국에서 4개분야 1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신안군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이다.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안군은 고령인구는 매우 높고 노동인구는 감소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로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율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속가능한 신안군정을 운영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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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전남도의회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22. 1. 13.)에 따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전남도의회에 비해 규모가 작아 의회 직원의 승진 및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각 시・군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의회 직원의 전문성이 한층 제고되어 보다 충실하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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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은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오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왔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 의정활동평가에서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정오 의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왔는데, 뜻깊은 상까지 받게되어 무엇보다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주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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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 개최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고려, 유통‧비축 체계화 등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확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약 33kg으로 하루에 한끼 밀을 섭취하고 있지만 국산 밀 자급률은 2020년 0.8%에 불과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보편화로 밀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값싸게 공급되는 수입 밀로 인해 국산 밀 생산 농가를 비롯해 유통‧가공업체 등 업계 전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밀 자급률 확대는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입 밀과의 가격, 품질, 접근성의 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가가 밀 수매를 대행하여 가격 차이 보전 ▲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으로 밀 고품질화 유도 ▲ 대기업 등과 MOU 확대 체결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제 2의 주식인 밀 음식의 99%가 수입산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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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회, 양당 통합 선언 환영18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양 당 통합 합동회의에 참석한 박홍률 전남도당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당 당원들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라며 “3.9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 당은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구 회의로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 후 통합을 최종 선언했다. 통합선언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10일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해 83.69%가 찬성했다. 이보다 앞서 29일~30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 찬반을 묻는 의결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원 72.54%가 찬성, 통합이 본격 추진됐다. 통합의 물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개혁추진안 7가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해 수용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 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이란 정치의제와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 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의제를 제안했다. 앞선 경선과정에서 이재명후보 경선대책본부 열린캠프 전남공동대표를 지낸 박홍률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민주개혁의 진정한 완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과 지역 민주주의 완성으로 확산될 것이다”고 합당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통합 조건으로 감점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부칙조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박홍률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20일 10시께 비대면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통합과 관련한 대시민 보고회 형식의 방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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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라며“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하여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지금도 쌀 가격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라며“쌀 시장 격리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그 다음주인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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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광역사업 3중 캐스팅보트, 기회 살려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은 10일 “전북은 3중 차별이 아닌 초광역협력사업의 3중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 강 단장은 이날 전북CBS 라디오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에 출연해 “전북이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달라진다”며 “전북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충청, 영남과도 초광역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무궁무진한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 초광역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강 단장은 “지자체끼리 서로 얼마나 협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자치분권균형발전부로 개편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내 광역협력계정을 만들어 균형발전 주체와 재원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강 단장은 새 정부가 실현할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탄소와 에너지, 디지털산업을 꼽았다. 그는 “전북은 첫 번째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두 번째 새만금을 활용한 RE100사업의 중심지로,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서남권 데이터비지니스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강 단장은“호남총괄특보단장이란 호남 비전을 이끌어 내고 결국 그 비전을 통해서 정권재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역할이다”며 “결국 호남 발전의 공약을 잘 만드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할 일이다”고 말했다. ○ 끝으로 강 단장은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5년이 아닐까 싶다”며 “호남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절박하다. 호남이 부산‧울산‧경남이나 충청권에 비해 초광역사업 준비가 더디다.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4기 민주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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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시장·군수·의장 “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할 수 없다”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이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자체들은 이날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제시했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제일 낮은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루어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섬진강댐 환경분쟁조정위는 방류피해, 배상액, 배상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제시하라! 2020년 8월 섬진강댐·용담댐 등의 댐 하류지역 17개 시·군은 댐 방류로인해 8,419명이 3,759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로가장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재난은 호우예보 등에 따라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선을 초과하도록 미루다 가 홍수선을 초과하자 일시 긴급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섬진강댐 측의 100% 책임 인정과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 2021년12월 31일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48%라는 상이한 배상비율을 시차를 두고 결정하여 수재민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의 견해와는 천양지차로 배상비율을 우리 측이 요구한 100%보다 52% 낮고 타 사례대비 배상비율을 24%나 차이가 나게 결정한 것에 대해「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작용 정도, 홍수 대응을 담당하는 피신청인의기술·사회·재정적 한계를 참작하여 배상비율을 48%로 정했다」고 밝힘으로서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섬진강댐의 긴급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이 호우예보와 댐 수위 등을 제시하며 합동조사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전 달(2020. 9. 9.)하였고 동일 내용을 청와대, 총리실 등 전달하였음에도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뭉뚱그려 피해원 인을 제시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한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배상비율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보이고, 수재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사유를 밝히길 바란다. 이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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