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의원들 개인의 돈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군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장성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그해 7월 장성군 의회 상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상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재임 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보았다. 내용 결과는 눈을 의심케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100,000원 초과 업무추진비 사용횟수는 무려 93회에 이르고 200,000원 초과 사용횟수는 27회. 심지어 300,000원 이상 초과 사용금액 횟수도 5회나 된다. 따라서 전임 운영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해본 결과 전임 운영위원장은 100,000원 초과 사용금액은 고작 세 차례 뿐 그것도 민원인과 커피를 마시는 정도여서 김 의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장소를 살펴보니 북이면 식당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김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북이면 측근이 운영하는 가든 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집중되어 사용횟수를 확인한 결과 무려 53회 사용하고 금액으로는 2년간 6,355,5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지역 현안 사항 파악 업무추진 식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대 사용 내역은 거의 비슷하다. 반복·중복되는 내용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대해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신중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남발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군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추진에 사용하라고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식대 300,000원 이상이면 15~2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가능하다. 그것도 술을 포함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그런데 군민의 혈세로 작은 면 지역에서 한 달에 4~5회에 걸쳐서 10여 명 이상이 어떠한 현안 사항 논의를 하면서 누구와 매번 모여서 식사를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장성군의회 법인카드 담당자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하고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기록은 담당자가 내용은 기재해 왔다면서 의혹제기에 좀 더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의 한 민원인에 따르면 김 의원이 살고 있는 주택 옆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 불법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본인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하루빨리 원상복구하고 군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이달 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으로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기자는 김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취재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